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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주민·이언주·전현희 등 거론
친민주 커뮤니티엔 “추미애를 위원장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깜짝 선출되면서 이제 시선은 22대 국회 원구성으로 쏠리게 됐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직을 예약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만큼은 강경파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다.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선명한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인사들이다.
최근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데 대한 사과와 함께 대여 강공 의지를 시시한 발언이다.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선 이날 낙선한 추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깨고 22대 국회에선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연장자 우선’ 원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에 대해선 당내 계파와 상관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송재봉 당선인(충북 청주 청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때 통과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의 병목 지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핵심 법안 발목이 모두 잡혔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번만큼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