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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커져 지표개선 효과
엔저 탓 소득 줄어든 日 넘어서
국가채무비율 46.9%로 줄어
가계부채비율 100% 아래로
각종 수치 집계 기준을 고도화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경제 상황을 포착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개편 전보다 한국 경제규모가 커졌다. 경제규모 확대는 1인당 GN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인 GNI를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년의 (GDP) 레벨이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 비교 년 레벨도 맞춰 올려주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도 개편의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분모’인 경제 규모가 커진 데 따라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 것이다. 일본은 엔저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1인당 GNI가 줄어들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뒤처졌다.
다만 기준년 변경으로 인한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표 개선은 숫자 변화에 불과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진행하며, 이번이 13차 변경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3.5%에서 3.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배제한 수치고,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제 구매력을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수치상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와 정부의 부채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분자는 그대로지만, 이들의 분모인 명목 GDP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새 GDP 숫자를 적용한 결과 93.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도 50.4%에서 46.9%로 3.5%포인트 내려갔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6%로 하향 조정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중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값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1인당 GNI도 늘면서 일본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한은은 몇 년 안에 한국이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점과 관련해 “예측이 어렵지만 환율만 안정된다면 수년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지표 개선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소득을 추정할 때 쓰이는 기준이 주기적으로 한번에 바뀌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국민소득 측정 범위에) 기존엔 안 들어갔는데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이 들어가면서 다른 기준년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잠정치가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나온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속보치를 추계할 때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추가한 결과 민간소비(-0.1%포인트), 설비투자(-1.2%포인트)은 감소했다. 반면 건설투자(+0.7%포인트), 수출(+0.9%포인트)은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전기보다 2.4% 올랐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4.8% 상승했다. 실질 GNI는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GDP 디플레이터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현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