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대통령” “개원하면 보자”…尹 거부권 가닥에 뿔난 범야권

 

野 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공동행동…조국 “3국조+3특검”
與, 정부 발맞춰 ‘수용 불가’ 고수…“특검은 공정 수사 위한 길 아냐”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강행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도깨비방망이처럼 거부권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발맞춰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몰아세우는 野…"그만 자리에서 내려오길" 

범야권 7개 정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이어, 오는 25일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진행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롤 열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본회의에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윤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시서저널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은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지 않겠나"라며 "만약 떳떳하다면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쓴다면 22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대 범야권이 어떻게 대통령을 심판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압박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따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해당 토론회 축사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채상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국정조사)·3특검'도 긴급 제안했다. 3개 국정조사 대상으로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포함됐다. 또 3개 특검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의혹 종합 특검 ▲한동훈 의혹 특검을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특검 수용 대신 '자폭'을 택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스스로의 몰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나. 국민의 호통에도 꿈쩍 않고 쇄신 없는 국정과 거부권 남발이 우리 곁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시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반격 나선 與…"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큰 그림"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과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으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오히려 맞불을 놓았다. 그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격노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쫄아서 회수를 했고, 이것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외압이라는 상상 회로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물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어떤 수사라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우리와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늦어진다. 그래서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