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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정부 부패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법 사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내 성인들 사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년 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 지난해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언론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여했고,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 부패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과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서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해 9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도 적시됐다.
“북한, 살인, 강제 실정, 고문, 강압적 의료행위 등 인권 문제 심각”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면서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해,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 등에게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