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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이라도 실거주 1주택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을 지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 두고 실거주자 사이에서는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올리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은 세제를 개편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 초고가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득·가구주 연령과 관계없이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윙보터(무당층)’의 표심을 노려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바뀌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민주당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향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