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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재부 설득 실패했을 뿐"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입을 통해 GS건설이 공식적으로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기하면서 서부선 인근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위례신사선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인 ‘상상대로 서울’ 등에 따르면 지지부진한 서부선 진행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동작·은평·관악구 등 도시철도 소외(음영)지역을 돌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와 단 50억원 차이 때문에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전시행정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경기도 연천군에 세워질 반려견 테마파크 사업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시는 예산 562억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주민 박모씨는 “20년 서울시민의 염원인 서부선은 시공사와 50억 갭 차이로 실시협약도 못하고 있다”면서 “연천군에 600억에 가까운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배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광화문에 100m 태극기를 걸기위해 부대시설을 포함해 11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서부선 인근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진다.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유원지 일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사진은 조감도. (자료=서울시)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조 5000억원 공사가 1년 지체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3%로 잡으면 1년에 450억원이 추가로 든다”며 “1년 정도는 조금 더 (민자 사업자에) 주고 해도 상관없지만 더 늦어지면 예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서울시도 억울한 면이 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기재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좀 더 후하게 건설비를 책정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지만 설득에 실패했을 뿐”이라며 “(기재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부선과 직결 예정인 고양은평선을 당초 3량 1편성에서 4량 1편성 열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직결운행으로 인한 혼잡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부선과 연결 예정인 고양은평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