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예비)부부에 하루 천원 임대료 ‘천원주택’ 파격 공급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을 인천형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형 주거정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입니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월 3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본문에서 천원주택은 어떤 것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과 입주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 천원주택이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천원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천원주택 지원조건

 

● 임대료 : 하루 천원 / 월 3만 원

● 지원 기난 :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

● 공급 내용 :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천원주택 유형과 비용 절감 내용

●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매입임대 : 월 약 25만 원 절감

● 전세임대 : 월 약 35만 원 절감 (최대 보증금 2.4억 - 초과 시 자부담)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 천원주택 공급

 

● 연간 1,000호

● 매입임대 : 500호

● 전세임대 : 500호

 

 

 

 

인천시는 천원주택이외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고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 개요>
* (지원대상)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 (공급규모) 총 15,000호(연간 3,000호, 5년간 시행)
* (지원내용) 대출상한 3억원(초과시 자부담) / 지원금리 1자녀 0.8%, 2자녀 이상 1.0%
* (지원기간) 최장 5년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정책으로 전환, 장기 모기지론 도입해야”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①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②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