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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일상의 작은 불편을 걷어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과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굴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혁신방안 BEST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밤에 운영하는 약국이 많아집니다
기존에도 '공공심야약국'아 없는 건 아니었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답니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공공심야약국'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지면 늦은 밤(새벽 1시)에도 집근처에서 약을 살 수 있어 국민들이 베스트 민생 규제 혁신 사례 1위로 뽑았습니다.
2.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가 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국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더 쉽게 개선되었고, 각종 자녀 관련 복지 혜택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고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신규계좌는 금융 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에 불과하였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 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때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이나 전업주부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이제 정부가 신규계좌 개설 증빙 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계좌의 거래 한도도 상향한다고 합니다.
4. 입국때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바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반응이 좋았던 혁식안은
√ 위험성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영수증 없이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사용기한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을 위해 외국인 취업이 쉬워졌습니다.
√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