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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에 전공의 의견 반영키로 했다'는 대통령실과 온도 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여 면담 후 내놓은 첫 반응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후 6시 반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짤막한 문장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며,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이 밝힌 면담의 전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이날 대화는 지난 2월 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졌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공의 단체가 대통령과 처음 마주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면담 직후 사실상 국면 전환을 위한 대화 의미가 없었다는 취지의 '작심 비판'을 하면서 사태 해결은 또다시 요원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담에 앞서 만남 사실을 내부에 공지하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정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듯 "우려가 많으시겠죠"라면서도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 2월 2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 이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당시 성명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정식 사과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