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은 빠져나가는데 받을 날은 먼 청년 세대에게는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국민연금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할까?

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함

우리나라 출산율은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데, 상대적으로 노년층 진입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 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속하는 사람은 많아져 언젠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② 기존 조성 방식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함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조정 방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식의 모수를 개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소진 기간을 조금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2. 어떤 개혁안이 발표되었을까?

① 보험료율 차등 인상

보험료율 인상을 '연령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거리가 먼 젊은 층에게 보험료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가까운 50대를 우선으로 시작해, 2030 세대에게는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차등 방식을 도임한 나라는 없어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국민연금 적립방식 전환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모인 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분배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률율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인데요.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내 소득에 대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평균 소득이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500만 원으로 선정된다면 700만 원과 500만 원의 평균인 600만 원에 대해 40% 만큼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퇴직연금제도의 한 형식인 DC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정해 퇴사 시 지급하는 DB형과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DC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DB형에 가깝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DC형으로 바꾼다면 내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갯속에 쌓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눈으로 확인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도 저항감은 훨씬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③ 자동 연장화 장치 도입

우리가 국민연금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보편화된 장치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연금 운용에는 안정성이 생긴다니, 양날의 검과 같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④ 기초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정부는 노령인구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서서히 연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을 두고 '숫자 빠진 맹탕 개혁안'이다. '빈수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윤정부는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담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성사의 칼을 빼들지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