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줄인다더니…내년 개인 51조, 기업 29조 세금 감면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내년 개인 51조, 기업 29조 세금 감면
고소득자·대기업 세금감면 비중 더 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2차관, 구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커지는 점이 두드러진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76조5,000억 원)보다 4조 원(5.3%) 증가한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가운데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 한도(16.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각각 16.1%, 16.0%로 모두 법정한도(지난해 14.6%, 올해 15.5%)를 넘어섰다.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줬다는 뜻이다.

 

내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을 보면, 개인이 51조4,000억 원 감면돼 전체 감면액의 63.8%를 차지한다. 특히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감면액이 늘어나지만 비중은 고소득자 쪽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고소득자 감면액은 내년 18조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개인 감면액 중 35.1%를 차지한다. 올해(34.8%)보다 0.3%포인트 비중이 커진다.

 

근로소득 8,700만 원 이하인 중·저소득자의 감면액 비중은 65.2%에서 64.9%로 0.3%포인트 작아진다. 사회보험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고소득자 감면 규모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감면도 마찬가지다. 내년 기업의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 원(비중 35.4%)에 이른다. 이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은 4조7,000억 원으로 올해(4조2,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증가한다. 

 

비중만 놓고 보면 올해 15.7%에서 16.5%로 0.8%포인트 상승이다. 중소기업 감면액도 내년 20조2,000억 원으로 올해(19조4,000억 원)보다 증가하지만, 비중 측면에서 보면 71.9%에서 71.1%로 0.8%포인트 감소한다.

 

대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활발히 하다 보니 R&D·투자세액공제 등에서 더 유리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되는 72개 조세지출 항목 중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해 5년간 세수 4조6,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정비 실적은 2027년부터 잡힌다"며 "2024년 세제 개편 당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을 확대했는데, 내년에 실적이 잡혀 감면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