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불끈' 풀려난 尹 "재판부에 감사"…탄핵 선고 앞두고 정국 요동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52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정국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장외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7쯤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구금돼 있던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 이틀간 석방 지휘를 내릴지에 대해 고민했다.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적인 직무 복귀를 막았던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되더라도 곧장 대통령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노타이에 감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고 몇차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뒤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관용차를 타고 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15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뒤 다시 차량으로 이동했다.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생활 중 대통령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없던 상태였다. 다만 이날 구치소를 걸어서 나오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관저에 머무르며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재판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현안 관련 보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만큼 막판 지지세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전달한 의견문에서도 지지층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있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세이브코리아 등이 주최하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지지 호소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탄핵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만 남긴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관해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