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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청룡의 해가 밝았다. 갑진년인 올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지원정책
●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디딤돌씨앗통장 가입 요건이 12세 ~ 17세(생계, 의료 급여)에서 0세 ~ 17세(주거, 교육 급여)로 변동됩니다.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월 10만 원 내로 적립해 줍니다.
● 기피하는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립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공동생활 경험과 방문상담,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 6. 7만 호와 임대 5. 7만 호를 각각 공급합니다.
● 군복무장려금을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병장급여를 월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정책
●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가 평균 11%에서 4% 저금리로 바뀝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5만 명 최대 50%에서 4만 명에게 최대 80%로 확대 지원합니다.
● 취약 계층 대출 이자비용을 1인당 연 390만원까지 줄여줍니다.
● 소규모 농어민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양식어업 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합니다.
● 농촌지역 대상 농촌왕진버스 도입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을 시작합니다.
노인 관련정책
● 노인 일자리 수가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10명 중 1명 지원됩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을 공익형이 월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6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출산 관련정책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36개월 동안 210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 난임가구의 가임력 검진 비용을 5~10만 원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 난임휴가는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합니다.
● 주택 구입 시 출산가구에게 5억 한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로 1%대 금리로 대출지원하고, 전세자금은 3억 한도 보증금 5억 원 이하 1%대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출산가구에게는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0세 ~ 2세 반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 미숙아는 모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책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게 급여액(4인 가구)을 월 162만 원에서 월 183.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수급 선정기준(중위소득)이 생계 32%, 주거 48%로 변동됩니다.
●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됩니다.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정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이 24시간 1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으로 주간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합니다.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학습, 놀이활동 지원)이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활동 지원서비스가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 41.4만 원 지급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3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 ~ 100% 가구에게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100만 원 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이 1500명에게 적용되고,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변동됩니다.
기타 정책
2024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됩니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전의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됩니다.
● 청년은 30% 할인으로 연 324,000원의 혜택을 보게 되고,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216,000원 혜택을,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 576,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