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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0%까지 2.2% 대출/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 '일괄 70만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70만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택드림청약 당첨되면 2.2% 저리 대출…연 800만원 이자부담 절감
세대 간 자산 격차 역시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2년 2억3천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7천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전용 저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빈일자리 3종 패키지' 원거리 통학생에 월 20만원 주거안정장학금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도 상향된다.
기존까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총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 40만∼70만원 한도로 기여금을 보조해줬다.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에는 월 40만원까지 6.0%를, 총급여 2천400만~ 3천600만원에는 월 50만원까지 4.6%를, 총급여 3천600만~ 4천800만원에는 월 60만원까지 3.7%를 정부가 각각 보조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70만원까지 일괄 상향하고, 기존 한도 외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3%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의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적응 및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
정부는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8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과몰입·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인문학·문화예술을 통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인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부 문자,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미취업 졸업생 대상 취업·자격증 특화 지원…근로장학금 확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지표는 양호하지만, 첫 직장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과 단기 일자리 증가 등 취업 애로가 심화하는 반면,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6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실질적 직무 경험이 가능한 인턴형(1∼5개월)과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을 중심으로 일경험 지원을 1만명(4만8천명→5만8천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취업자와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자격증 특강 등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단념 청년의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분야를 대상으로 특화 취업 지원과 도약장려금, 기술 연수 등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 지원방안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집에서 먼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천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주거 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에 인공지능(AI)·디지털 집중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17개 부처와 대학이 협력한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한다.
정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을 14만원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문화생활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 및 어린이 청소년 극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 예술인 창작 아카데미 및 위기가정 예술 교육을 확충하고, 13개 도시의 '지역고유문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