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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앵커 "가족과 자신 겨냥 특검 거부 대통령 됐다"
수사도중 특검 전례없다? "15번중 10번 수사중 특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하자 몇몇 방송사 앵커들이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현용 MBC 신임 앵커는 21일 MBC '뉴스데스크' 톱뉴스 <칼자루 쥐어봤던 대통령‥본인 특검 결국 거부> 앵커멘트에서 “과거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거부한 걸까”라고 되물었다.
조 앵커는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을 두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 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법안과 다를 게 거의 없다”며 “특검 수사를 직접 해 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한민용 JTBC 앵커도 같은 날짜 JTBC '뉴스룸' 톱뉴스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의 앵커멘트에서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도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JTBC는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 리포트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가 주장한 특검법안의 문제점 비판 논리에 대한 반박성 '팩트체크' 보도도 했다.
JTBC는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입장을 두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당시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입장에 JTBC는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며 “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수사기관 수사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법무부 입장에도 JTBC는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다”고 지적했다.
JTBC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법무부 논리를 두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다”며 되레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특검에 무슨 '위헌'이 있기에> 리포트에서 정부와 여당의 위헌 주장의 근거를 유사한 내용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