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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여건 충분히 고려못해 나라 빚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 부담 증가할것"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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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