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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명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2심에서 감형됐고,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1명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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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