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때 분할 안 됐던 퇴직연금, 3년 뒤 공단에서 받아들여져다시 돌려달라 소송…法 "이미 이혼 소송에서 결정, 승인 취소"이혼소송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추후 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승인하더라도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전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원고 A씨는 B씨와 14년여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18년 이혼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2019년 2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A씨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