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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사회의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사회복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노인복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과 신청방법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었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다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전국민이 해당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적용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대한민국인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에서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65세 미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좋은 것과 큰 명에 걸린 것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로 만든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장기요양인종조사표로 65개 항목과 25개 욕구 조사를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항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항목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소 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년~2027년) 초고령사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신청인 유형 선택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 서식은 공단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하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개인, 기관)
2. 의사소견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소견서를 받습니다.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신 지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척 등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