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 안 해 패소군사 독재 시절 ‘전기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 씨. 뉴시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씨가 조..
이슈
2024. 7. 20.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