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원심 깨고 징역 1년·집유 2년재판부 "추가 음주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안 통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A씨는 사고 후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

검찰,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져음주측정 왜곡 방지법 발의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 "술 마시고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