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정부, 이직사유 등 진위 확인연말까지 고강도 조사 예정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빠르..

적극적 재취업 노력, 임금 현저히 낮으면 감액 제외文정부 때인 2021년 국회 제출됐으나 곧 폐기 지난 1월 25일 오전,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정부가 퇴사와 재취업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면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된 경우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도록 했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장 4주로 늘린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