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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는 野 주장이재명 "영수회담 하자" 압박대통령실 "여야가 논의할 일"국힘 "국회 무시한 정치 공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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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