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금 가이드라인’ 논란 일손 부족에 불법 체류자마저 귀해 농번기엔 50% 이상 ‘웃돈’도 등장 男 11만~13만원, 女 9만~11만원 고창군, 적정 인건비 조례 첫 제정 “외국인 차별”… ILO 조항 위배 지적 “다른 마을로 유출” 실효성 우려도 “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요즘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대형 농장에서 입도선매 식으로 다 쓸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같은 이들만 죽을 맛이죠.”(전북 고창군 한 농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만 되면 무섭게 치솟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몸값을 잡기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웃돈을 주고 인력을 빼 오는 ‘제로섬’ 게임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적정 인건비가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