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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원심 깨고 징역 1년·집유 2년재판부 "추가 음주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안 통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A씨는 사고 후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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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