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모든 신청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원 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돼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