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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 국내시장 잠식 가속 면세혜택 받으려 쪼개기구매 기승 ‘동일입항 합산과세’ 배제가 기름 2020년 누적한도 도입발표 관세청 4년째 ‘감감무소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루 150달러로 잡혀있는 해외직구 면제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처럼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산술적으로 매일 150달러씩 365일 구매하면 5만4750달러까지 세금 한 푼 안내고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할 제품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술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경제
2024. 3. 18.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