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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첫 부임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인 B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또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해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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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