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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 논의 긴급토론회조국 "본인 관련 일에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황운하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속 거부권, 탄핵 사유"[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부권 남용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이 탄핵 소추의 근거라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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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