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첫 판결 확정…1심 5000만→2심 1000만원조국 측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 의의…소멸시효 개별 적용 한계"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