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아직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학생이었던 윤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
이슈
2024. 5. 1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