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역차별·도덕적해이 등 부작용 우려코로나·고금리로 취약계층 구제 불가피전문가 “가급적 한시적·한정적 시행돼야” 채무조정신청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1일부터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가동하자,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지겹게 받아왔던 문자, 우편물들로부터 해방되고 혹시라도 압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란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동시에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금융당국의 채무자 구제 정책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