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기 자료사진 123rf.com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정부 부패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형사적 명예훼손법 사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내 성인들 사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