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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일상의 작은 불편을 걷어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과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굴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혁신방안 BEST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밤에 운영하는 약국이 많아집니다 기존에도 '공공심야약국'아 없는 건 아니었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답니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공공심야약국'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지면 늦은 밤(새벽 1시)에도 집근처에서 약을 살 수 있어 국민들이 베스트 민생 규제 혁신 사례 1위로 뽑았습니다. 2.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
생활정보
2023. 12. 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