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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서 “회피 사유 될 것 같다, 적극 검토” 이흥구 대법관(왼쪽)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법원 제공,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이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대표 상고심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동아가 5월 22일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까지 조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나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없었다.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사건번호 2024도4021)은 총선 직후인 4월 11일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됐다. 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 시절인 202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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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