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내년 개인 51조, 기업 29조 세금 감면고소득자·대기업 세금감면 비중 더 커 내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커지는 점이 두드러진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76조5,000억 원)보다 4조 원(5.3%) 증가한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가운데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 한도(16.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각각 16.1%, 16.0%로 모두 법정한도(지난해 14.6%, 올해 15.5%)를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연 지급형' 먼저, 내년 '월 지급형' 출시…노후소득 보완 기대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1차 지급계획 발표…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비수도권 3만 원·인구감소지역 5만 원 '더'…9월 12일까지 신청, 11월까지 사용2차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 추가 지급…소득 선별 절차 진행 계획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이에 지..

■ 사용기한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하기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날짜와 사용기한, 지급 방법, 사용처를 알려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주체·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