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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며 여러차례 감형을 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ㄱ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평소 믿고 따랐던 아빠의 배신이라는 큰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안겼다”면서도 “ㄱ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5. 4. 13. 13:09
추미애 '내란 재판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 받아야' 사법쇼

"어퍼컷 세레머니 좋아하는 尹,사진 촬영 마다할 리가 없어"...내란 재판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 받아야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사법쇼'를 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라면서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공개 재판을 한 것이고 공개 법정인 만큼 윤석열의 거짓말..

카테고리 없음 2025. 4. 13. 11:49
이재명은 왜 용산에서 출마선언을 했을까

대선 출마 영상 촬영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보 5분 거리8평 안되는 작은 공간, 尹 탄핵 인용 뒤 인터뷰 영상 찍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선 출마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대신 영상 공개로 출마 선언을 대신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별도의 행사 대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지지자와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하는 기자회견 형태의 출마 선언이 아닌, 영상 출마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11분 37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가구와 책장이 놓인 아담한 실내에 앉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이 전 대표 측은 ..

카테고리 없음 2025. 4. 12. 16:10
尹과 포옹한 '과잠' 대학생들…알고 보니 '대통령실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간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청년 대학생들과 포옹하는 장면이 대통령실과 청년단체의 기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넥타이 없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서울 등 주요 대학교 '과잠(학교점퍼)'을 입은 학생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 장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연대인 '자유대학' 대학생들과 대통령실이..

카테고리 없음 2025. 4. 12. 15:06
“소식 없거든 죽은 줄로” 국회 달려간 시민 김송희씨, 이재명 후원회장에

이재명 캠프 측 “명망가가 후원회장 맡는 관행 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후원회 측은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시민들의 뜻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을 맡은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섰고, 계엄군의 총에 오빠를 잃은 유가족이다.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당시 아들에게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소식 없거든 죽은 줄로 알라”는 말..

카테고리 없음 2025. 4. 12. 14:58
파주 홍삼스파 참숯가마 사우나 방문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남편과 함께 파주 홍삼스파 참숯가마 사우나에 다녀왔어요.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곳인데요, 드디어 다녀와봤습니다!찜질도 하고, 사우나에서 땀도 빼고, 거기다 장어 무한리필 식사까지 즐기고 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리셋된 느낌이에요.무엇보다 놀랐던 건!이곳이 바로 ‘사랑의 불시착’, ‘결혼작사 이혼작곡’, ‘킹더랜드’ 같은 드라마 촬영지였다는 사실!이미 방송에서 본 익숙한 공간에서 찜질을 하고 있으니 괜히 더 설레더라구요 😍 📍 위치 & 분위기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홍삼스파 참숯가마는 주변이 한적하고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구요.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주차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실제로 드라마 촬영지로 자주 쓰이는 곳이라 그런지,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포토존으로도 손색..

카테고리 없음 2025. 4. 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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