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금 가이드라인’ 논란 일손 부족에 불법 체류자마저 귀해 농번기엔 50% 이상 ‘웃돈’도 등장 男 11만~13만원, 女 9만~11만원 고창군, 적정 인건비 조례 첫 제정 “외국인 차별”… ILO 조항 위배 지적 “다른 마을로 유출” 실효성 우려도 “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요즘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대형 농장에서 입도선매 식으로 다 쓸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같은 이들만 죽을 맛이죠.”(전북 고창군 한 농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만 되면 무섭게 치솟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몸값을 잡기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웃돈을 주고 인력을 빼 오는 ‘제로섬’ 게임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적정 인건비가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

“메뉴가격 4100원일 때 테이블당 체류시간 1시간42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어” 최근 카페 좋은 자리는 '카공족'이 다 차지해 편하게 커피 마실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공부나 업무 못지않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한 게 아닐까. 게티이미지뱅크 카페에 장시간 머물며 공부나 일 처리를 하는 이른바 '카공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손님이 커피 1잔을 시킨 채 3시간 동안 머물다 카페 맞은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온 사례가 있을 정도다. 카페 주인이 해당 손님에게 재주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랑이 끝에 결국 환불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측은 "카공족은 수가 늘어도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괜..

위성으로 82개 도시 고도 변화 분석 무거운 건물에 지반 침하·지하수 고갈 100년내 중국영토 26% 해수면 아래로 중국 상하이 주택 건설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대도시의 거의 절반이 심각한 수준의 지반 침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에 무더기로 지어진 건물의 무게를 땅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하수마저 고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베이징대와 화남사범대 연구진은 1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국 도시의 45%가 연간 3㎜ 이상 가라앉고 있으며, 16%는 침하 속도가 연간 1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의 침하 속도는 연간 22㎜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유럽우주청(ESA)이 운영하는 지구 관측..

‘피고인’ 당선자만 21명…‘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대법원 판단 연내 전망 ‘불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양문석. ‘막말’ 김준혁 등 무더기 수사 선상에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21명이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당선된 사례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당한 당선자도 여럿이다. 검찰·경찰이 총선 과정에서 입건한 선거사범만 2000명이 넘는다.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도 의원직 박탈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시사저널 이종현 10월까진 ..

'김만배 인터뷰' 보도 전후 메시지 제시…신학림 "파괴적 타이밍 고려" 尹명예훼손 의혹 수사 중 이례적 법정 증인신문…증거 공개 놓고 설전도 성명 발표하는 김용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14일 오전 14일 오전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의협 "사전에 교육여건 확인 안 했다는 반증…전면 재검토해야" 의대 교수들 "정원 줄어도 사직서 제출·진료축소 철회 없을 것" 전공의들 "증원 규모, 500명으로 줄어도 돌아갈 가능성 없다" 의대 증원관련 정부 입장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의사 가운을 벗은 전공의들은 "최대 50%까지만 복귀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