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첫 판결 확정…1심 5000만→2심 1000만원조국 측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 의의…소멸시효 개별 적용 한계"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

서울시, 해외직구 안전성 첫 검사 결과 발표【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중국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22개 중 11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득표 5.4%차 위안? 경기도는 12%차 "잘못된 태도""용산, 대파 값 폭등 사과 대책 발표 전무" "대통령 격노? 격노할 사람 국민"[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지난해 12월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원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싫다는 정서가 굉장히 많았다”며 선거 기간을 통해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는 ..

'4.27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자 스케치 민주당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화영, 조일현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사진=유동일 기자 eddie@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와 술을 검찰청사 내로 사 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해당 관계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구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어회를 먹었다고 주장한 지난해 6월28일, 7월3일, 7월5일 법안카드 사용 내역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외부 음식 구..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골목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발견한 여성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모습이 공개됐다.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길바닥에 방치됐다. 그때 골목길을 지나던 여성 B씨가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다. B씨는 쪼그려 앉은 채 오른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