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김문수 역사관 논란…총리실, 정면 반박방기선 국조실장 “김구가 한국인인 건 국민이 다 알아”김문수 “일제 때 선조 국적은 일본” vs 한덕수 “당연히 한국”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 때 김구는 중국 국적을 가졌단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구가 중국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문수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국 국적..

이준석, 동덕여대·서부지법 현장 방문"폭동 가담하지 않은 학생 린치 우려"학생단체, 이 의원 학교 방문 항의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동덕여대를 직접 찾은 가운데 그 이유를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와 마포 서울서부지법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의원 방문 직후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엑스 계정인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에는 ‘동덕여대 학측은 왜 이준석을 만났냐’는 글이 올라왔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는 “방금 10분 전 쯤 동덕여대 월곡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학교 측 인사들이 만났고, 이준..

지난해 3분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20대 이하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오늘(19일)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통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천78만8천개로 1년 전보다 24만6천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3분기(21만3천개) 이후 3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으로,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합니다. 예컨대,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는 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가 14만6천개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

주 2회 헌재로, 尹지지자 공격 받기도"尹측 궤변 보는 것 자체가 고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를 내릴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행된 탄핵 심판 현장을 매순간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은 윤 대통령과 증인들의 발언을 검증하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주일에 두 번, 늦은 저녁까지 진행되는 탄핵 심판으로 기자들은 취재와 마감에 쫓기며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까지 받는 등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기자들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행된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