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첫 부임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인 B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또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해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

탄산수를 식수 대신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탄산수는 탄산음료의 청량감을 보다 건강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탄산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나 제조기를 직접 구매해 아예 탄산수를 직접 만들어 물 대신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다. 탄산이 들어 있는 물을 맹물 대신 마셔도 괜찮을까? 탄산수를 물 대신 마시면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가 함유된 물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산성을 띤다. 탄산수를 마시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저하돼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평소 위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벽이 약하거나, 위산 분비량이 많은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허정연 영양..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첫 판결 확정…1심 5000만→2심 1000만원조국 측 "국정원 불법행위 인정 의의…소멸시효 개별 적용 한계"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조형기가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1 DB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조형기가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형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자 변호인을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25일 머니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형기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중심에는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다. 조형기는 1991년 8월4일 7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날이 어두운..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이동훈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 어도어 지분 18%를 주당 액면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면서까지 금전적 혜택을 부여했다. 어도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해 40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시세 차익만 7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그만큼 민 대표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했다는 방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1분기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지분 18%를 1주당 1988원에 팔았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100% 출자한 회사로, 주식 액면가는 5000원이다. 하이브는 2021년 11월 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