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지자체 재정자립도 43.3%부동산 침체·소비 둔화 영향지방세수 뚝…복지지출은↑ 사진=연합뉴스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대한체육회·KOC 분리 반대 의사 표현하는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경기단체연합회 노조. 대한체육회 최근 대한체육회의 시스템에 대해 비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엘리트 체육인들이 반발했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일동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계 분열 조장 발언과 관련한 경기단체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82개 회원 종목 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파리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종목 단체와 대한체육회를 분열, 이간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이는 회원 종목 단체들과 대한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이는 곧 체육계 전체의 자..

'윤석열 통화' 묻자 신범철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열린 작년 8월 신 전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 아니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어, 8월 2일 윤대통령과의 통화를 재차 묻자 "통화했다"면서도, 회수해 ..

비호감도 홍준표 60%·오세훈 50%호감도에선 오세훈이 1위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국내 정치인 6명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감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들 중 비호감도로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22일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정치인 6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오 시장이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3%), 한동훈 전 ..

민주당,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초고속 처리탄핵 명분 쌓기…윤 15번째 거부권 딜레마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윤 대통령 역시 이종섭 전 장관과 세차례, 임 전 비서관과 신 전 차관과 각각 한 차례씩 통화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뜻이 이 전 비서관을 통해 국방부 쪽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 신 전 차관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통신기록을 보면,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던 지난해..